검색결과
  • 67년의 회고(법치)|국민주권의 법의식

    6대 청산국회와 7대 공전국회는 뚜렷한 입법 없이 회기를 마쳤다. 선거의 해- 국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국회입법은 보잘것없었으나 행정입법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위임명

    중앙일보

    1967.12.29 00:00

  • 위반 「댄스·홀」단속 갔다가|「단속 당한 경찰」

    일반적으로 접객업자와 단속 기관원과의 관계는 「쥐앞의 고양이」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속기관원이 업주 앞에서 「쥐격」이 된 일이 생겨 화제. 지난달 28일 하오 서울종로서 보안계 직

    중앙일보

    1967.12.09 00:00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중앙일보

    1967.12.07 00:00

  • 면죄 10년|원주 순경 "살해범" 이청준씨 수기

    살인자로 몰려 1심에서 사형구현, 무죄선고, 2심에서 유죄확정, 그 뒤 10년 동안 무죄를 외쳐온 원주 이재춘 순경 살해사건의 이청준씨가 지난 14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1967.11.25 00:00

  • 합작투자유치에 주력|금리체계 단순화 연구

    국회는 11일 상오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결과, 시정조치 보고서를 접수했다. 총 6백 8「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기획원은 「앞으로의 외자도입

    중앙일보

    1967.09.11 00:00

  • 인권침해 판·검사의 딱한 싸움

    이성을 잃은 법원·검찰들의 외고집 싸움은 애꿎은 시민의 인권을 짓밟았다. 그 통에 연거푸 다섯 번이나 「갇혔다, 풀렸다」를 되풀이한 목재상 추을수(52·전남 광양군 진장면 섬거리)

    중앙일보

    1967.09.02 00:00

  • 네 소년을 불법감금

    경찰이 민사사건에 간여.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나이 어린 직공 소년들을 사기 피의자로 몰아 보호실에 불법 감금 말썽이 되자 구속영장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1일 상오 성동 경찰

    중앙일보

    1967.09.01 00:00

  • 구속할 사람아니면 대기실에 억류말라

    31일상오 한옥신 치안국장을 앞으로 전국 각 경찰서 대기실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때까지의 피의자신병 확보를 위한 일시적 조치 이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불법 억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중앙일보

    1967.08.31 00:00

  • 상습 도박 여 탈주

    16일 하오10시쯤 상습도박혐의를 받은 박현릉(45·서울 성동구 도선동65)여인이 서울 서대문 경찰서 형사실 안의 보호 실에서 구속영장 집행 직전에 달아났다. 박 여인은 이날 하오

    중앙일보

    1967.08.17 00:00

  • 얼룩진 세태

    해방 22년의 전반이 통일을 위한 시도였다면 그 하반은 「분단」이란 기정 사실 위에서 대내적인 충실로 「승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면적 정치투쟁의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또

    중앙일보

    1967.08.15 00:00

  • 민간인 3명에만 영장

    서울형사지법 정보성 판사는 4일 밤 경찰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민권수호투쟁위원회」위

    중앙일보

    1967.07.05 00:00

  • 「데모」로 한때 긴장

    신민당은 19일 하오 4시 서울 관훈동 중앙당사 안팎에서 6·8 선거규탄 국민대회를 열고 신민당 간부들은 가두「데모」에 나서 경찰기동대가 최루탄을 발사하고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한

    중앙일보

    1967.06.20 00:00

  • 때늦은 토지청구|「뉴·멕시코」의 활극

    미 대륙 남부의 「뉴멕시코」주 「리오·알리바」군에서 최근에 있었던 「현대판 서부활극」의 이야기. 폭양이 내리쬐는 어느 날의 여름 오후, 「리오·알리바」 군 재판소에서는 토지양도자

    중앙일보

    1967.06.20 00:00

  • 양달승씨를 수감

    보성지구 부정선거 특별수사반(반장 대검 김선 검사)은 15일 밤 이 지구 국회의원 당선자인 양달승씨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의 구속영장을 순천지원에서 발부 받고 서울지검으로

    중앙일보

    1967.06.16 00:00

  • 김두한씨 구속 박기출씨도 수배

    서울지검 선거부 문상익 부장검사는 9일 상오 지난 5·3 대통령 선거 때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을 보류했던 신민당 부산동구 국회의원 후보 박기출씨에 대한 구속

    중앙일보

    1967.06.09 00:00

  • (1)「6·8」격전지를 찾아|부산동

    입후보 등록도 15일로 마감-「6·8」고지로 향한 단거리 경기는 일제히 「스타트·라인」을 넘어섰다. 11개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들은 지역구만 통틀어 7백2명-. 1백31개 구마다

    중앙일보

    1967.05.16 00:00

  • 서민호·장준하·오재영씨 구속

    5·3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법위반 또는 반공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기시작, 야당을 자극시키고 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사범은 엄단한다는 대검

    중앙일보

    1967.05.13 00:00

  • 야 인사 구속해제 불고

    권오병 법무장관은 10일 상오 『현재 교통편의 제공 등 혐의로 입건되어있는 국무위원급 고급공무원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안에 검찰에 소환, 수사결과 증거가 드러날 때에는 모

    중앙일보

    1967.05.10 00:00

  • 서민호·장준하·오재영씨 구속

    5·3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법위반 또는 반공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기시작, 야당을 자극시키고 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사범은 엄단한다는 대검

    중앙일보

    1967.05.08 00:00

  •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중앙일보

    1967.03.07 00:00

  • 선거에 「엄정 중립」

    앞으로 있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사범과 한·미 행협 발효에 따른 미군 범죄에 대한 처리 요강 및 여러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밀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찰청 차

    중앙일보

    1967.02.28 00:00

  • 법관이 위헌

    【충무=차두남 기자】판사가 나들이 가고 없을 때 법원의 사무과장이 판사가 미리 서명 날인해 둔 백지 구속영장을 맡아 두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사무과장이 심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중앙일보

    1967.01.31 00:00

  • 치고 부수고 행패부린 「학생지도」

    ○…만취한 대학교직원이 교수를 자칭하면서 접대부를 치고 접시 등 그릇을 부수는가 하면 말리는 순경까지 때리는 행패를 부렸다. ○…6일 하오 8시40분쯤 흑석동 102 「대구집」(주

    중앙일보

    1966.11.07 00:00

  • 군·관차의 사고만 뒤쫓은 변호사|「앰블런스·로여」의 진상

    「앰불런스·로여」의 일부 탈선된 행실이 법가에 말썽이다. 검찰은 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임맡고 다니는 변호사들의 부정행위를 밝혀보는 한편

    중앙일보

    1966.08.30 00:00